숙박 인테리어 공사, 보험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린엣지입니다.
숙박업 쪽 강의도 꽤 들어봤고 고시원도 운영해본 적이 있어서, 이 분야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저기서 들은 강의를 돌이켜보면,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에 챙겨야 할 보험 얘기는 거의 다뤄지지 않더라고요.
다들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마케팅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계약하고 공사 들어가는 그 시점의 리스크는 비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계약을 마치고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세 가지 보험·계약 이슈는 미리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하자마자 공사부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마치면 바로 인테리어 업체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 여기서 보험부터 챙기고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공사 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이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당연히 어떻게든 보상받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사고가 나면 어느 보험도 걸리지 않는 공백 구간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먼저 헷갈리기 쉬운 부분부터 짚을게요.
예전 글에서 다뤘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공사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이 보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운영 단계의 보험과 공사 단계의 보험은 완전히 별개라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면, 또 다른 보험이 필요합니다

공사하다가 자재나 공구가 떨어져서 밖에 지나가던 사람이 다치는 경우, 이건 제3자 배상책임 영역입니다.
건설공사보험(공사 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함께 묶은 보험)이나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소상공인 대상으로 나오는 공사 배상책임보험 등이 이 부분을 담보합니다.
이름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지만, 핵심은 "공사 중 제3자에게 끼친 대인·대물 손해"를 보상한다는 점이에요.

작업자가 다치는 건 완전히 다른 보험입니다

행인이 다치는 것과 공사하던 작업자 본인이 다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작업자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영역이에요.

여기서 꼭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하면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런데 면허가 없는 개인·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는 경우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거나 건축 연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면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공정별로 쪼개서 각각 소액으로 발주하시는 경우, 이 예외 구간에 걸리기가 오히려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직영·턴키·지경, 책임 소재가 다 다릅니다

인테리어 발주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직영은 본인이 직접 자재를 사고 인부를 고용하는 방식, 턴키는 한 업체에 전체를 맡기는 방식, 직영(분리발주)은 페인트는 페인트 업체, 도배는 도배 업체 식으로 공정마다 따로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예산이 크지 않으면 직영공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다만 이렇게 공정을 나눠서 발주하실 때는, 몇백만 원짜리 소액 공사라도 계약서를 꼭 쓰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도급 계약으로 처리되느냐, 아니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로 남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써줄 수 있는 업체와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공이든 도배든 시세는 업체마다 거의 비슷한 편이에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이나 도급계약 자체를 낯설어하는 영세한 업체와 일하면, 나중에 하자보수(AS)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약해집니다.
턴키로 진행하면 이런 사고 처리 창구가 하나로 정리돼서 제일 깔끔하긴 한데, 예산상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계약서와 사업자 확인은 공정마다 챙기시길 권합니다. 

 

공사 시작 전 확인할 것을 정리하면, 첫째 시설 운영용 보험과 공사용 보험은 별개라는 것, 둘째 행인 배상과 작업자 산재는 서로 다른 보험이라는 것, 셋째 소액이라도 공정마다 계약서를 남기고 가능하면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와 일하는 것입니다.

 

강의에서 잘 안 다뤄지는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공사를 몇 번 겪어보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꽤 보게 됩니다.

 

예산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하나 다 챙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지만, 최소한 계약서와 보험 확인만큼은 아끼지 않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