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종류, 게스트하우스는 어디에

안녕하세요, 그린엣지입니다.
지난 글에 댓글로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정확히 무슨 업종이에요?", "호스텔이랑 게스트하우스는 뭐가 달라요?"
사실 저도 처음 여관업으로 등록할 때 숙박시설 종류가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여관, 모텔, 호텔,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생활숙박, 도시민박업까지 이름은 다 다른데 어디서부터 갈리는 건지 몰랐거든요.

최근에 호스텔업 쪽을 들여다보면서 숙박시설 종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은 이름이 아니라 어떤 법을 따르느냐로 먼저 갈립니다.
오늘은 숙박시설 종류를 그 기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숙박업 분류는 법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갈립니다

한국 숙박업은 크게 세 갈래 법을 따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이에요.
같은 "숙박업"이라도 어느 법 소속이냐에 따라 신고 절차도, 시설 기준도, 세금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처럼 여관업으로 등록한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소속입니다.
호텔이나 호스텔은 관광진흥법 소속이고요.
농어촌민박은 또 다른 법인 농어촌정비법을 따릅니다.
이름만 봐서는 절대 구분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건축법 쪽에서 보면 조금 더 단순합니다.
건물 용도로는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호스텔 등),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로 나뉘어요.
다만 이건 건물 용도 분류일 뿐이고, 실제 영업을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세 법 중 하나로 별도 신고나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니면 아무리 예쁘게 리모델링해도 숙박업 신고 자체가 안 됩니다.
저도 여관업 자리를 알아볼 때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이 용도였어요.

여관·모텔, 사실 뿌리가 같습니다

여관과 모텔은 법적으로 같은 업종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업이에요.
원래 여관업과 여인숙업으로 따로 있던 게 1999년에 숙박업으로 통합됐고, 2012년에 다시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나뉘면서 지금 이름이 됐습니다.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의 차이는 취사 가능 여부와 세금입니다.
생활숙박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빠지는데, 일반숙박업은 여기 포함됩니다.
저도 등록할 때 이 부분을 세무사와 확인했던 기억이 나요.
참고로 요즘 부동산 쪽에서 이야기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은 이 생활숙박업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 서로 섞어서 이해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호텔·호스텔은 관광진흥법 소속입니다

호텔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에 속합니다.
그런데 호텔업 안에서도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까지 세부 업종이 갈립니다.
호스텔업은 이 중 하나로, 별도 법정 업종명이에요.

여관업과 호스텔업의 가장 큰 차이는 등록 기관과 시설 기준입니다.
여관업은 시·군·구청 위생과에 신고하는 반면, 호스텔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욕실이나 샤워실을 공용으로 둘 수 있다는 완화 규정이 있어서, 도미토리 형태 운영에는 오히려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형호텔업과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소형호텔업은 객실 수가 적은 관광호텔에 가까운 형태고, 호스텔업은 배낭여행객·개인 여행자를 겨냥한 저가형 숙박이라는 점에서 타깃 자체가 다릅니다.
이름만 보면 둘 다 "작은 숙소" 같지만, 법상 요구하는 시설 기준도 다르고 운영 방식도 다르게 짜여 있어요.

게스트하우스는 어떤 업종으로 신고하고 운영할까요

저도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아니면 일반숙박업으로 신고하고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을 함께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숙박시설 종류를 정리할 때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고, 도시지역 주민이 실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이름 그대로 외국인 관광객만 받을 수 있고, 내국인을 함께 받으려면 다른 업종으로 신고해야 해요.
농어촌민박업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농어촌정비법을 따르는 완전히 다른 업종이고요.
"게스트하우스 창업"을 검색하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이 중 어떤 업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세금 구조도 달라집니다.
일반숙박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이라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 소속이라 적용받는 지원이나 세제가 또 다릅니다.
같은 "숙박업 창업"이라도 어느 업종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이후 세금 신고부터 정책자금 신청까지 갈라지는 셈이에요.

정리한 내용, 표로 한 번에 보세요

근거법	대표 업종	실제로 쓰는 이름
공중위생관리법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여관 · 모텔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외 5종	호텔 · 호스텔 소형호텔
관광진흥법 (관광객이용시설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게스트하우스 한옥스테이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민박업	농어촌민박 펜션(일부)

저는 지금 일반숙박업, 그러니까 여관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앞으로 숙박업 허가가 안 나오고 호스텔 등록은 규정이 까다로워서 뭐든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스텔업 쪽으로 옮겨갈지 계속 검토하는 중이고요.
숙박시설 종류를 이렇게 정리해보니 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디로 가야할 지가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여기 정리한 내용은 큰 틀이고, 실제 신고·등록 요건은 건물 용도, 지역, 층수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요건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관광과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중 제가 직접 검토하고 있는 호스텔업 등록 절차를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